1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일간법원] 윤석열 대통령은 1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오늘 간담회는 새롭게 구성되는 제2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제93조) 및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 의거 ‘99년부터 상설기관으로 설치되어 경제정책과 관련한 자문을 담당하고 있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내빈들과 떡케이크 절단식을 하고 있다. [일간법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가정신을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새해 첫 기자회견을 북부특별자치도를 주제로 했다. 경기도는 비전과 발전계획을 만들고 주민간담회와 토론회, 여론조사, 중앙정부에 주민투표 의뢰 등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며 “이것은 불가역적이다. 뒤로 돌아갈 수가 없다....
맨발로 [일간법원] 광주광역시 서구가 2024년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그동안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행정의 신뢰를 쌓고 ‘동 중심의 생활정부’ 기반을 구축해 왔다”며 “새해에는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정책들을 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피고 보완하여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서구는 주민 최접점 기관인 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마을BI(Brand Identity)와 ...
28일 오전 경기도소방학교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신임 소방공무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일간법원] 새내기 경기도 소방공무원 427명이 19주간의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경기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정식 소방관이 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8일 오전 용인에 자리한 경기도소방학교에서 ‘2023년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임용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안계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 오영환 국회의원,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과 신임 소방공무원, 가...
대통령실 [일간법원]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일간법원] 24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심민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장(임실군수) 등 도내 14개 시장·군수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제3차 도-시·군 정책협의회’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세번째로 열리는 것으로 도내 단체장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 도정 주요현안 등을 논의하며 내년 1월 18일에 출범하게 되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걸맞는 더 특별한 전북시대를 열어나가자는데 뜻을 함께 했다. 이날 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은 ▲시군 지...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일간법원] 지난 23일 세종시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간담회에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이 수원·용인·창원 특례시장과 함께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과 특례사무 지속심의를 공동으로 건의했다. 2023년 7월부터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은 이 시장은 그동안 중단됐던 57개 특례사무에 대한 지속적인 심의 이행을 비롯해 법제화된 9개 특례사무에 대한 사무이양비용 지원 그리고 기존 이양 의결된 25개 특례사무 법제화 추진을 촉...
인천시 계양구청 [일간법원]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부족한 자주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시비 공모사업 발굴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다. 계양구는 23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2024년도 공모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올해 추진된 공모사업의 분야별 실적을 점검하고, 2024년 국·시비 재원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대응 전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구는 2024년도 공모사업 발굴을 위해 올해 초부터 최근 중앙부처와 인천시 공모사업에 대한 부서별 ...
24일 오전 경기도청 단원홀에서 열린 경기도 농촌 기후위기 대응 세미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요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일간법원] 경기도는 24일 경기도청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관으로 농촌 기후위기 대응 세미나를 열고 농촌지역의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영농형 태양광 등 농촌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기도 탄소중립 정책 심의·의결 기구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당연직 15명과 도의원 2명, 민간 위촉직 23명 등 40명으로 구...
세종시청사 [일간법원]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6년까지 3년간 약 750억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시는 단층제 행정체계 특수성을 고려해 세종시법 제정 당시부터 보통교부세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받아 왔다. 하지만 올해 재정특례 종료를 앞두고 재정악화...
10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사우디 투자 포럼에 참석했다. [일간법원]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0. 22, 일) 오후 한-사우디 투자포럼에 참석해 그간의 양국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 새로운 파트너십을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먼저 올해가 한국 건설기업이 사우디의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하며 중동에 처음 진출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그간 양국 협력에 기여한 양국 기업인의 땀과 열정을 치하했다. 이어 대통령은...
21일 오후 인계예술공원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민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민의 날 기념 맞손토크가 열리고 있다. [일간법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민의 날(10월 18일)을 기념해 9천여 경기도민과 한 자리에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는 21일 수원제1야외음악당에서 ‘10월 어느 멋진 날 맞손토크’를 열고 도지사와의 맞손토크, 문화공연, 도민의 날 기념 시상을 진행했다. 김동연 지사는 “1,400만 도민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뵙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다. 더 나...
2023년 공약평가 도민배심원단 [일간법원]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공약사업에 대한 조정(변경) 및 공약 추진상황을 평가하는 ‘2023년 공약평가 도민배심원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오후 1시 30분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2023년 공약평가 도민배심원단 위촉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도민배심원단의 목적 및 역할 등을 교육하고 5개 분임으로 나눠 분임별로 상정된 공약 조정·변경 안건 및 평가 안건 등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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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지역, 국가 R&D 전체 예산 중 7.6%에 불과 [일간법원] 지난 해, 국가 R&D 전체 예산 중 호남집행 예산 비율이 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단체별로는 전라북도가 3.8%, 광주광역시는 2.2%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라남도는 단 1.6%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에 따르면, 작년도 지자체별 집행 국가 R&D 예산은 25조 9,717억원이다. 이 중 가장 많은 예산은 충청권에 투입됐다, 대전시 7조 4,698억원, 충청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