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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ASM 대표 만나 “AI지식산업벨트 관련 협력 시너지 기대”[일간법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세계적 첨단 반도체 공정장비 제조기업인 에이에스엠(ASM) 대표(CEO)를 만나 반도체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28일 도청에서 벤자민 로(Benjamin Loh) 에이에스엠(ASM) 대표(CEO)를 만나 “며칠 전에 AI 지식산업벨트(북수원 테크노밸리)를 발표했다. 그 안에 반도체를 비롯해 AI 기반의 여러 가지 사업 등이 있는데 앞으로 ASM과 협력할 일이 많을 것 같고 더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날 벤자민 로 에이에스엠 대표는 “90년대부터 경기도에서 계속 사업을 했는데, 그간 지원에 감사하다. (경기도에서)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들과 협력할 수 있어서 행운이다”라며 “AI 중심의 산업벨트를 만든다는 비전에 존경심을 표한다. 우리도 AI가 모든 것을 바꿀 거라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히쳄 엠사드(Hichem M'Saad) 에이에스엠 차기 대표 내정자, 김용길 에이에스엠 코리아 회장, 오니 얄링크(Onny Jalink)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공관 차석 등도 배석했다. 에이에스엠은 네덜란드 알메르에 본사를 둔 세계 반도체 장비 선도기업이다. 전 세계 16개국에 4천500명 이상의 임직원이 있으며, 반도체 장비 분야 특허 2천900여 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2022년 10월 폴 베르하겐 에이에스엠 재무총괄이사(CFO), 김용길 에이에스엠 코리아 회장을 만나 에이에스엠의 경기도 내 투자를 독려했다. 이후 에이에스엠은 한국 투자를 결정하고 화성시에 2023년 5월 반도체 원자 증착 박막 플라스마 코팅기술(ALD) 장비 연구 및 제조 복합시설을 착공했다. 2025년 5월에 완공될 시설은 에이에스엠 글로벌 시설 가운데 유일하게 연구개발 기능과 제조시설이 결합된 시설로, 소재와 부품의 상당수를 경기도 내 중소기업과 협업해 생산할 예정이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2023년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 참가한 네덜란드 대원 336명이 경기도소방학교에 체류하는 동안 오니 얄링크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공관 차석과 잼버리 대원들을 격려한 바 있다. 도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네덜란드와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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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네디 회장, "尹, 정치적 불이익 감수하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한 용기 있는 정치인"[일간법원]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7일 오후 캐롤라인 케네디 미국 존 F. 케네디 재단(이하 JFK 재단) 명예회장(現 주호주 미국대사)을 접견했다. 이번 접견은 ‘용기 있는 사람들 상(Profile in Courage Award)’의 트로피(랜턴)를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고 싶다는 케네디 회장의 특별한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JFK 재단은 지난해 한일 관계의 개선을 이끈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면서, 2023년 ‘용기 있는 사람들 상’을 두 정상에게 수여한 바 있다. 당시 케네디 회장은 “두 정상은 자국 내 정치적 반대에 직면하고 있지만 국가를 위해 옳은 일(right thing)을 해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은 존 F. 케네디 前 대통령의 ‘뉴 프런티어’ 정신을 상징하는 상을 그의 가족으로부터 받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며, 정부 출범 이후 획기적으로 개선된 한일관계와 한미일 3국 협력을 토대로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계속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케네디 회장은 한일 관계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결단을 내리고 이를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킨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하고, 트로피를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했다. 케네디 회장은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은 눈앞의 자신의 이익을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국민, 국가, 세계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드물다고 하면서, 그러한 사람을 찾아 그의 용기를 기리자는 것이 바로 ‘용기 있는 사람들 상’을 제정한 이유라고 했다. 아울러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한일관계 개선을 이루고 한국의 국익과 지역·세계의 평화·번영에 기여한 윤 대통령의 용기와 결단은 이 상의 취지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또한 케네디 회장은 자리에 함께한 자신의 배우자이자 디자이너인 에드윈 슈로스버그(Edwin Schlossberg)가 상의 트로피를 제작했다고 소개하면서, 미 군함 ‘USS Constitution’ 호에서 실제 사용된 등불(‘랜턴’) 모양을 본떠 만든 동 트로피가 외압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걷는 진실하고 용기 있는 사람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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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사집단행동’ 관련 28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방문[일간법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해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병원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김동연 지사는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있지만 진행 방법이나 절차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된 데에 대해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다”며 “중앙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으로 대화에 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열린 마음으로 진정성을 보이며 대화·타협해야 한다. 타협과 양보에 여지없이 이렇게 소모적으로 흐르는 상황이 유감스럽다”면서 “그런 와중에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역할을 해주시는 의료진에게 도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 경기도가 사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3일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중이다. 특히 도는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을 포함한 도내 9개 병원 등에 공중보건의 33명과 군의관 13명을 지원하는 등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2월 24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3월 13일 안양샘병원 등을 각각 방문하며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을 격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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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완전한 민생 회복을 위해 국민 부담은 낮추고, 민생 활력은 높일 방안 적극 추진[일간법원]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해, 최근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최근 반도체 경기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고용률이 25개월 연속 역대 최고를 경신하는 등 경기 전반으로는 회복 흐름을 보인다고 평가하면서 경기회복의 온기가 빠르게 퍼져 민생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먼저 ‘그림자 조세’인 부담금을 정비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게 모든 부담금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으며, 2달간의 검토를 거쳐 이번에 부담금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게 된 것이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고 행동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다. 대통령은 부담금을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정비하겠다면서 지난 20여 년 동안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 영화표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등 18개를 한 번에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장 폐지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하는 데, 예를 들어 해외 출국 시 내는 출국납부금은 1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담되는 규제를 신속히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골목형 상점가’에도 확대 적용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이탈한 경우, 사업주가 철저히 관리한 것이 입증되면 향후 인원 배정 불이익을 면제해 억울한 사업주가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일상 속 규제 관련해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젊은 층의 주거 불안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또한,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 원의 자금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현재 시행 중인 총 2조 3천억 원 규모의 금리 경감방안을 언급하면서 이에 더해, 은행권이 약 6천억 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통령은 이어,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에는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끝으로 대책들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각 부처는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영역은 없는지 민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속도감 있게 실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제 상황 점검과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했고, 이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에 대해, 마지막으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 지원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정부에 개진했다. 오늘 회의에 민간에서는 시민단체, 기업, 학계, 연구기관, 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정부와 유관기관에서는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교육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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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소외이웃을 챙기는 '명동밥집' 봉사[일간법원]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7일 오전 서울 명동성당 내 '명동밥집'을 찾아 무료 급식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2022년 3월 이곳에서 배식 봉사를 하면서 취임 후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취임 후 같은 해 9월 이곳을 방문한 데 이어 오늘 세 번째로 방문하며 꾸준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명동밥집'은 매주 수·금·일요일마다 노숙인, 홀몸 노인 등 소외된 이웃들과 따뜻한 식사를 함께 나누는 무료 급식소로, 2021년 1월 개소 이후 2023년 말까지 30만 명 이상이 방문했으며, 매일(평일) 약 750명이 식사를 제공받고 있다. 대통령은 오전 10시 반부터 파와 양파 등 식재료를 직접 손질하고 돈육 김치찌개를 끓여 점심식사를 준비했다. 이어 완성된 음식을 급식소를 찾은 노숙인과 어르신들에게 대접하고, 추가적인 식사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식판에 일일이 음식을 담아 드리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대통령은 봉사활동을 마치며 이웃을 위해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고 계신 자원봉사자들과 '명동밥집' 관계자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은 '명동밥집'에서 필요로 하는 식자재 중 하나인 쌀 2톤을 후원했다. 대통령의 꾸준한 무료 급식 봉사활동은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복지 현장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평소 철학과 의지에 따른 행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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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회 완전 이전·정치행정수도 완성 의지 환영[일간법원]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통해 세종을 정치·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겠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적극 환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를 완전히 세종시로 이전해 세종을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행정 수도로 완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시가 주장한 행정수도 완성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특히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대통령 집무실 건립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했던 지방시대 완성에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으로도 확신합니다. 또한,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설치가 완성되면 세종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 큰 동력이 확보되고, 이를 통해 충청권이 제2수도권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이미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도 국회의 완전 이전에 대비해 여의도 부지의 2배가량인 63만 1,000㎡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부에는 본회의장은 물론, 의정연수원, 박물관 등이 들어설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지방소멸의 위기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여야 정치권의 과감한 결단입니다. 제22대 총선에 즈음해서 나온 이번 발표가 그래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에 여야가 뜻을 같이한다면 대한민국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는 대한민국 정치·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충청권 광역교통망 체계 마련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통한 행정특례 확보 등 사전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한동훈 위원장의 발표를 다시 한번 적극 환영하며,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여야의 전향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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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AI에 기반 두고 도정 효율성 제고할 것, 두려워 말고 시도해 달라”[일간법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정 업무 전반에 인공지능(AI) 도입을 확대하겠다며 도 공무원을 향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AI를 활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동연 지사는 27일 도청에서 ‘도정 열린회의’를 열고 “AI에 기반을 두고 도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며 “경기도가 AI 산업, AI에 기반을 둔 산업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의 최일선에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 갔다 와서 경기도가 AI 네이티브(Native)가 되자고 말했다”면서 “간부들, 공공기관장들, 직원들까지 당장에 큰 욕심 내지 말고 개별적으로 AI를 자기 일에 접목하는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선 저부터 태블릿에 챗GPT로 만든 AI 연설비서관을 넣어서 시도하고 있다”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하는 일에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주문했다. 한편, 김 지사는 산하 공공기관 28곳 전체를 향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8개 공공기관은 직원이 7천 명에 이르고, 예산이 8조 원이 넘는 도정의 아주 중요한 축이다”라며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침을 만들었고 이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성과에 따라 필요하면 조치를 하겠다. 임기는 하라는 일이 제대로 지켜질 때 임기라고 여러 차례 얘기한 바 있다. 기관 간에 서로 칸막이 치고 자기 일하면 다인 것처럼 하는 것은 마치 러닝머신에 올라가서 땀을 뻘뻘 흘리는데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지금 의료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공공의료원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오병권 부지사 중심으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비상체계 가동 등 6개 공공의료원, 민간을 포함한 우리 의료기관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드린다”며 “중앙정부에서 정교한 비전·계획 없이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시행착오 또는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 도민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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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스물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일간법원]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6일 오후 충북 청주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스물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북을 첨단 바이오 산업의 선도기지로 육성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앞으로 50년, 충북의 경제를 일으키고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 성장동력으로 ‘첨단 바이오 산업’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여러 다자회의 참석 때마다 각국 정상들이 ‘국가 미래 전략기술’로 첨단 바이오를 꼽았고, 지난해 4월 미국 국빈방문 때 만난 MIT 석학들도 미래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첨단 바이오를 꼽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글로벌 첨단 바이오 시장 규모가 2021년 기준 2조 달러에서 2035년에는 4조 달러(한화 약 5,200조 원)까지 확대된다는 전망을 내놓으며,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첨단 바이오 선점에 나서는 만큼 우리도 무한한 기회와 엄청난 시장이 있는 첨단 바이오 산업의 도약을 위해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은 지금까지 전통적 바이오 기술을 소수의 서구 선진국들이 지배해 왔지만, AI와 디지털이 융합된 첨단 바이오로 대전환이 이뤄지면서 우리에게 큰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와 양질의 의료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발 빠르게 디지털 강국으로 전환한 기술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간 다져온 바이오 역량에 이를 잘 접목한다면 첨단 바이오 시대를 이끄는 퍼스트 무버로 확실하게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먼저 첨단 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전략인 ‘첨단 바이오 이니셔티브’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은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이나 디지털 치료제 등의 ‘디지털 바이오’ 분야에 정부 R&D 투자를 대폭 늘리고, ‘바이오 데이터 플랫폼’도 만들어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첨단 바이오 기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도 대폭 확대하겠다면서 ▲소프트웨어로 치료하는 ‘디지털 마음건강 시대’, ▲난치병 치료를 위한 혁신적 바이오의약품 개발,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진단·치료 및 역노화 기술 개발 등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또한 석유화학 기반 소재산업을 바이오 기반으로 전환해 다른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이끌고 기후변화, 식량부족, 감염병과 같이 인류가 직면한 공동의 난제도 첨단 바이오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이러한 토대 위에서 2020년 43조 원 수준이었던 바이오 산업 생산 규모를 2035년까지 2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충북을 첨단 바이오 산업의 선도기지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대통령은 대학, 연구기관, 바이오 기업을 비롯해 법률, 금융, 회계 같은 사업지원 서비스 기업이 모이는 ‘K-바이오스퀘어’를 조성해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충북지역 의대 정원도 89명에서 300명으로 211명이 증원 배정됐다며, 증원된 의사들이 지역에서 종사하면서 R&D 연구를 병행해 첨단 바이오 분야 발전에도 큰 활약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충북에 이미 지정된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재생의료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그린바이오 육성지구’를 새로 지정하는 등 충북의 도약을 위한 과제들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충북의 관광·교통 인프라 확충도 언급하며 ▲‘동서트레일’을 전국 숲길의 허브로 육성,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활성화,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한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 ▲‘첨단바이오와 함께 도약하는 충북’, ▲‘첨단산업과 관광으로 활력이 넘치는 충북’ 등 3가지 주제로 충북지역 기업인, 대학생 및 출연연 연구원 등의 전문가들과 시민 등 다양한 참석자들이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국가적 차원의 디지털바이오 기술·산업 육성 방향, 첨단 바이오 기반의 충북의 발전 과제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등 충북의 교통·관광 인프라 활성화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오늘 행사에는 최석원 LG에너지솔루션 부사장, 최원우 큐티스바이오 대표이사, 최원석 속리산둘레길 사무국장 등 대학생, 연구원, 기업인, 시민 등 국민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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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국가예산 확보에 선제적 총력 대응[일간법원]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562건(2025년 국비요구액 7,243억원 상당)을 발굴하는 등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선제적 활동을 개시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7일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국가예산 신규사업 3차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 사업을 1차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정부예산 편성 순기 보다 한발 앞선 선제 대응으로 지난해 8월부터 국책사업 발굴추진단과 전북연구원, 14개 시군과 함께 신규사업 발굴에 매진해 왔다. 신규사업은 안정적 재원확보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이에 기반한 계속적 사업확장의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갈수록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3월 현재 ’25년 국가예산 신규사업으로 562건(국비 요구액 7,243억원 규모)을 발굴했으며, 이번에 발굴한 주요 신규사업들은 산업‧경제, 농생명, 문화‧체육‧관광, 사회간접자본(SOC), 환경‧안전‧복지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향후 전북자치도의 안정적 재정확충은 물론 지역 지속성장 발전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경제 분야) 미래 방사선 강점기술 고도화 사업, 첨단 바이오의약품 개발플랫폼 구축, 마이크로바이옴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사업, 친환경 소형선박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해양수산 창업보육 센터 건립 등 (농생명 분야) K-Food 마이크로바이옴 임상지원 플랫폼 구축, 첨단정밀육종 기반구축, 고부가 발효소재의 산업화 실증지원, 인수공통연구자원 보존센터 구축, 전통장류 지역미생물 실증단지 구축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 건립, 고래 위를 걷는 상상의 나래 아중호수 조성, 용담호 감성관광벨트 ‘에코토피아’ 조성사업, 섬진강권 연계관광 개발프로젝트, 출판산업 복합 클러스터 조성, 동학농민혁명 글로벌화 사업 등 (새만금 분야) 새만금 이차전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용후 이차전지 센터 구축, 새만금 복합개발용지 공공주도 매립,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 조성, 신재생에너지 폐소재부품 재활용센터 구축 등 (SOC 분야) 금강 생태복원 체험센터 조성, 기후변화 농업생태체험관 조성사업, 익산역 확장 및 선상주차장 조성, 혁신도시 아트센터 건립, 신중년 이주정착 복합단지 조성,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개야도 국가어항 개발 등 (환경·안전·복지 분야) 군산 경포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전주권 광역 소각시설 설치사업,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 조성, 국립 지덕권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 섬진강 다목적 홍수조절지 조성사업 전북자치도는 올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유지와 대규모 국책 사업 종료 등 국가예산 확보환경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지만 역대 최대규모 국가 예산 확보를 목표로 단계별 전략을 세우고 정치권 및 시군과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우선 발굴된 신규사업의 타당성 등 논리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100대 중점확보 대상사업을 선정해, 이들 사업을 중심으로 사전 설명활동을 적극 전개 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간담회, 주요 정당 및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중점 확보사업에 대한 설명 및 예산확보를 위한 단계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정치권-시군과 탄탄한 공조 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여건 또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부처 단계부터 최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군-정치권과 긴밀히 공조하고 구체적 논리와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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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지역 2차 병원인 청주 한국병원 방문해 현장 지키는 의료진 격려하고 현장의견 청취[일간법원]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6일 오후 지역 2차 병원인 청주 한국병원을 방문했다.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역의료 강화를 강조한 데 이어 오후 곧바로 지역 2차 병원을 방문한 것이다. 대통령은 일부 의사들의 집단행동 가운데서도 지역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며 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대통령은 병원에 도착해 마스크, 방호복, 방호모, 덧신을 착용하고 병원장의 안내에 따라 심장·뇌혈관센터에 입장했다. 대통령은 센터에 대해 간단히 소개받은 뒤 뇌출혈 환자와 협심증 환자의 시술 및 수술 과정에 대해 의료진의 설명을 들었다. 대통령은 중증 환자의 전원을 위한 상급 병원과의 네트워크에 관해 묻는 등 지역의 의료 현실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이어 대통령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이동해, 근무 중인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와 병상의 규모 등에 관해 물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병동을 떠나면서 대통령은 “정말 수고가 많으시다”며 의료진을 격려했다. 이어서 마련된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지역 2차 병원의 의료 현실과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비상진료 체계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대통령은 지역,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지역 종합병원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필수의료의 첫 번째 관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청주 한국병원과 같이 지역에 뿌리를 내린 종합병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허리와 같은 존재라고 강조하고, 지역병원이 환자의 신뢰를 받고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정부가 더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들은 비상 상황에서도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역병원 의료진들이 마음 놓고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송재승 병원장은 지역 의대 중심으로 의대 정원이 확대된 것에 대해 “역대 정권에서 하지 못 한 일이지만 미래를 위해 크나큰 결단을 하신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송 원장은 “한국병원이 개원한 지 38년이 됐지만 의사 충원이 어렵지 않은 해가 없었다”며 지역 위주로 의료 인력이 확대된다면 의사 충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외에도 의료진들은 ▲2차 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분담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2차 의료기관 적정수가 보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수가 인상, ▲필수인력 대기비용 및 필수시설 유지비용 보상 등을 건의했다. 대통령은 “보건의료를 국방이나 치안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 보고, 예산 편성 시 보건의료 분야의 재정투자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면서 “보건의료 재정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려면 의료현장에 계신 의료진 여러분이 하루빨리 대화의 장에 나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셔야 한다. 보건의료 예산이 먼저 편성돼야 나머지 예산 편성도 가능하다”며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호소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오늘 건의된 사항을 즉시 검토할 것을 지시하며 “의료진과 적극 소통해 어떤 것부터 해결해 드리면 좋을지 의견을 청취하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지역 의료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챙기겠다”고 다시 한번 의지를 밝혔다. 한편, 대통령이 간담회를 마치고 병원을 나오자, 의료진이 입구에서 서서 대통령에게 “건강하시라” “힘내시라”고 응원했고 대통령은 “의료현장을 지켜주셔서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다”고 답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송재승 병원장, 송민규 진료협력센터장, 이유홍 심장·뇌혈관센터장, 송준오 기획총괄이사, 안경숙 간호이사 등 병원 측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과 장상윤 사회수석 등 참모진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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