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세종시, 국회 완전 이전·정치행정수도 완성 의지 환영[일간법원]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통해 세종을 정치·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겠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적극 환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를 완전히 세종시로 이전해 세종을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행정 수도로 완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시가 주장한 행정수도 완성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특히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대통령 집무실 건립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했던 지방시대 완성에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으로도 확신합니다. 또한,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설치가 완성되면 세종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 큰 동력이 확보되고, 이를 통해 충청권이 제2수도권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이미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도 국회의 완전 이전에 대비해 여의도 부지의 2배가량인 63만 1,000㎡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부에는 본회의장은 물론, 의정연수원, 박물관 등이 들어설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지방소멸의 위기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여야 정치권의 과감한 결단입니다. 제22대 총선에 즈음해서 나온 이번 발표가 그래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에 여야가 뜻을 같이한다면 대한민국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는 대한민국 정치·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충청권 광역교통망 체계 마련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통한 행정특례 확보 등 사전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한동훈 위원장의 발표를 다시 한번 적극 환영하며,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여야의 전향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
경기도 김동연, “AI에 기반 두고 도정 효율성 제고할 것, 두려워 말고 시도해 달라”[일간법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정 업무 전반에 인공지능(AI) 도입을 확대하겠다며 도 공무원을 향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AI를 활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동연 지사는 27일 도청에서 ‘도정 열린회의’를 열고 “AI에 기반을 두고 도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며 “경기도가 AI 산업, AI에 기반을 둔 산업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의 최일선에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 갔다 와서 경기도가 AI 네이티브(Native)가 되자고 말했다”면서 “간부들, 공공기관장들, 직원들까지 당장에 큰 욕심 내지 말고 개별적으로 AI를 자기 일에 접목하는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선 저부터 태블릿에 챗GPT로 만든 AI 연설비서관을 넣어서 시도하고 있다”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하는 일에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주문했다. 한편, 김 지사는 산하 공공기관 28곳 전체를 향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8개 공공기관은 직원이 7천 명에 이르고, 예산이 8조 원이 넘는 도정의 아주 중요한 축이다”라며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침을 만들었고 이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성과에 따라 필요하면 조치를 하겠다. 임기는 하라는 일이 제대로 지켜질 때 임기라고 여러 차례 얘기한 바 있다. 기관 간에 서로 칸막이 치고 자기 일하면 다인 것처럼 하는 것은 마치 러닝머신에 올라가서 땀을 뻘뻘 흘리는데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지금 의료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공공의료원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오병권 부지사 중심으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비상체계 가동 등 6개 공공의료원, 민간을 포함한 우리 의료기관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드린다”며 “중앙정부에서 정교한 비전·계획 없이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시행착오 또는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 도민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尹 대통령,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스물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일간법원]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6일 오후 충북 청주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스물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북을 첨단 바이오 산업의 선도기지로 육성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앞으로 50년, 충북의 경제를 일으키고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 성장동력으로 ‘첨단 바이오 산업’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여러 다자회의 참석 때마다 각국 정상들이 ‘국가 미래 전략기술’로 첨단 바이오를 꼽았고, 지난해 4월 미국 국빈방문 때 만난 MIT 석학들도 미래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첨단 바이오를 꼽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글로벌 첨단 바이오 시장 규모가 2021년 기준 2조 달러에서 2035년에는 4조 달러(한화 약 5,200조 원)까지 확대된다는 전망을 내놓으며,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첨단 바이오 선점에 나서는 만큼 우리도 무한한 기회와 엄청난 시장이 있는 첨단 바이오 산업의 도약을 위해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은 지금까지 전통적 바이오 기술을 소수의 서구 선진국들이 지배해 왔지만, AI와 디지털이 융합된 첨단 바이오로 대전환이 이뤄지면서 우리에게 큰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와 양질의 의료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발 빠르게 디지털 강국으로 전환한 기술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간 다져온 바이오 역량에 이를 잘 접목한다면 첨단 바이오 시대를 이끄는 퍼스트 무버로 확실하게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먼저 첨단 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전략인 ‘첨단 바이오 이니셔티브’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은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이나 디지털 치료제 등의 ‘디지털 바이오’ 분야에 정부 R&D 투자를 대폭 늘리고, ‘바이오 데이터 플랫폼’도 만들어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첨단 바이오 기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도 대폭 확대하겠다면서 ▲소프트웨어로 치료하는 ‘디지털 마음건강 시대’, ▲난치병 치료를 위한 혁신적 바이오의약품 개발,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진단·치료 및 역노화 기술 개발 등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또한 석유화학 기반 소재산업을 바이오 기반으로 전환해 다른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이끌고 기후변화, 식량부족, 감염병과 같이 인류가 직면한 공동의 난제도 첨단 바이오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이러한 토대 위에서 2020년 43조 원 수준이었던 바이오 산업 생산 규모를 2035년까지 2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충북을 첨단 바이오 산업의 선도기지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대통령은 대학, 연구기관, 바이오 기업을 비롯해 법률, 금융, 회계 같은 사업지원 서비스 기업이 모이는 ‘K-바이오스퀘어’를 조성해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충북지역 의대 정원도 89명에서 300명으로 211명이 증원 배정됐다며, 증원된 의사들이 지역에서 종사하면서 R&D 연구를 병행해 첨단 바이오 분야 발전에도 큰 활약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충북에 이미 지정된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재생의료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그린바이오 육성지구’를 새로 지정하는 등 충북의 도약을 위한 과제들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충북의 관광·교통 인프라 확충도 언급하며 ▲‘동서트레일’을 전국 숲길의 허브로 육성,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활성화,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한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 ▲‘첨단바이오와 함께 도약하는 충북’, ▲‘첨단산업과 관광으로 활력이 넘치는 충북’ 등 3가지 주제로 충북지역 기업인, 대학생 및 출연연 연구원 등의 전문가들과 시민 등 다양한 참석자들이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국가적 차원의 디지털바이오 기술·산업 육성 방향, 첨단 바이오 기반의 충북의 발전 과제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등 충북의 교통·관광 인프라 활성화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오늘 행사에는 최석원 LG에너지솔루션 부사장, 최원우 큐티스바이오 대표이사, 최원석 속리산둘레길 사무국장 등 대학생, 연구원, 기업인, 시민 등 국민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
전북자치도, 국가예산 확보에 선제적 총력 대응[일간법원]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562건(2025년 국비요구액 7,243억원 상당)을 발굴하는 등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선제적 활동을 개시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7일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국가예산 신규사업 3차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 사업을 1차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정부예산 편성 순기 보다 한발 앞선 선제 대응으로 지난해 8월부터 국책사업 발굴추진단과 전북연구원, 14개 시군과 함께 신규사업 발굴에 매진해 왔다. 신규사업은 안정적 재원확보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이에 기반한 계속적 사업확장의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갈수록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3월 현재 ’25년 국가예산 신규사업으로 562건(국비 요구액 7,243억원 규모)을 발굴했으며, 이번에 발굴한 주요 신규사업들은 산업‧경제, 농생명, 문화‧체육‧관광, 사회간접자본(SOC), 환경‧안전‧복지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향후 전북자치도의 안정적 재정확충은 물론 지역 지속성장 발전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경제 분야) 미래 방사선 강점기술 고도화 사업, 첨단 바이오의약품 개발플랫폼 구축, 마이크로바이옴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사업, 친환경 소형선박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해양수산 창업보육 센터 건립 등 (농생명 분야) K-Food 마이크로바이옴 임상지원 플랫폼 구축, 첨단정밀육종 기반구축, 고부가 발효소재의 산업화 실증지원, 인수공통연구자원 보존센터 구축, 전통장류 지역미생물 실증단지 구축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 건립, 고래 위를 걷는 상상의 나래 아중호수 조성, 용담호 감성관광벨트 ‘에코토피아’ 조성사업, 섬진강권 연계관광 개발프로젝트, 출판산업 복합 클러스터 조성, 동학농민혁명 글로벌화 사업 등 (새만금 분야) 새만금 이차전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용후 이차전지 센터 구축, 새만금 복합개발용지 공공주도 매립,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 조성, 신재생에너지 폐소재부품 재활용센터 구축 등 (SOC 분야) 금강 생태복원 체험센터 조성, 기후변화 농업생태체험관 조성사업, 익산역 확장 및 선상주차장 조성, 혁신도시 아트센터 건립, 신중년 이주정착 복합단지 조성,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개야도 국가어항 개발 등 (환경·안전·복지 분야) 군산 경포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전주권 광역 소각시설 설치사업,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 조성, 국립 지덕권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 섬진강 다목적 홍수조절지 조성사업 전북자치도는 올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유지와 대규모 국책 사업 종료 등 국가예산 확보환경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지만 역대 최대규모 국가 예산 확보를 목표로 단계별 전략을 세우고 정치권 및 시군과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우선 발굴된 신규사업의 타당성 등 논리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100대 중점확보 대상사업을 선정해, 이들 사업을 중심으로 사전 설명활동을 적극 전개 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간담회, 주요 정당 및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중점 확보사업에 대한 설명 및 예산확보를 위한 단계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정치권-시군과 탄탄한 공조 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여건 또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부처 단계부터 최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군-정치권과 긴밀히 공조하고 구체적 논리와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尹 대통령, 지역 2차 병원인 청주 한국병원 방문해 현장 지키는 의료진 격려하고 현장의견 청취[일간법원]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6일 오후 지역 2차 병원인 청주 한국병원을 방문했다.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역의료 강화를 강조한 데 이어 오후 곧바로 지역 2차 병원을 방문한 것이다. 대통령은 일부 의사들의 집단행동 가운데서도 지역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며 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대통령은 병원에 도착해 마스크, 방호복, 방호모, 덧신을 착용하고 병원장의 안내에 따라 심장·뇌혈관센터에 입장했다. 대통령은 센터에 대해 간단히 소개받은 뒤 뇌출혈 환자와 협심증 환자의 시술 및 수술 과정에 대해 의료진의 설명을 들었다. 대통령은 중증 환자의 전원을 위한 상급 병원과의 네트워크에 관해 묻는 등 지역의 의료 현실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이어 대통령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이동해, 근무 중인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와 병상의 규모 등에 관해 물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병동을 떠나면서 대통령은 “정말 수고가 많으시다”며 의료진을 격려했다. 이어서 마련된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지역 2차 병원의 의료 현실과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비상진료 체계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대통령은 지역,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지역 종합병원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필수의료의 첫 번째 관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청주 한국병원과 같이 지역에 뿌리를 내린 종합병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허리와 같은 존재라고 강조하고, 지역병원이 환자의 신뢰를 받고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정부가 더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들은 비상 상황에서도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역병원 의료진들이 마음 놓고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송재승 병원장은 지역 의대 중심으로 의대 정원이 확대된 것에 대해 “역대 정권에서 하지 못 한 일이지만 미래를 위해 크나큰 결단을 하신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송 원장은 “한국병원이 개원한 지 38년이 됐지만 의사 충원이 어렵지 않은 해가 없었다”며 지역 위주로 의료 인력이 확대된다면 의사 충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외에도 의료진들은 ▲2차 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분담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2차 의료기관 적정수가 보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수가 인상, ▲필수인력 대기비용 및 필수시설 유지비용 보상 등을 건의했다. 대통령은 “보건의료를 국방이나 치안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본질적 기능으로 보고, 예산 편성 시 보건의료 분야의 재정투자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면서 “보건의료 재정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려면 의료현장에 계신 의료진 여러분이 하루빨리 대화의 장에 나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셔야 한다. 보건의료 예산이 먼저 편성돼야 나머지 예산 편성도 가능하다”며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호소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오늘 건의된 사항을 즉시 검토할 것을 지시하며 “의료진과 적극 소통해 어떤 것부터 해결해 드리면 좋을지 의견을 청취하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지역 의료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챙기겠다”고 다시 한번 의지를 밝혔다. 한편, 대통령이 간담회를 마치고 병원을 나오자, 의료진이 입구에서 서서 대통령에게 “건강하시라” “힘내시라”고 응원했고 대통령은 “의료현장을 지켜주셔서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다”고 답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송재승 병원장, 송민규 진료협력센터장, 이유홍 심장·뇌혈관센터장, 송준오 기획총괄이사, 안경숙 간호이사 등 병원 측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과 장상윤 사회수석 등 참모진이 배석했다.
-
관세청, 무역금융, 이제 서류는 필요 없어요[일간법원] 고광효 관세청장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황희 위원은 3월 13일 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 코엑스(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 시연회에 참석했다. 고 청장은 시연회 전 황 위원과 함께 실제 동 서비스를 활용할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인 ㈜케이타운포유를 직접 방문해 서비스 구축 현황을 확인하고 관련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 서비스는 관세청의 스마트 혁신 과제 중 하나인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일환으로 추진 해온 동시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국민드림(Dream)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는 관세청과 기업은행 양 기관이 협업해 만든 결과물로, 관세청이 제공하는 무역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은행 금융서비스(무역금융심사 및 수출대금 수취)를 구현한 최초의 사례이다. 관세청은 지난 ’23.4월 기업은행과 「수출 우수기업의 금융지원 및 데이터 기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양 기관이 보유 중인 통관(관세청)·금융(기업은행) 데이터를 연계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상호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지금까지 무역금융 신청 및 심사를 위해 기업과 은행은 수출신고필증과 해외에서 송금받은 내역을 수작업으로 일일이 대조·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었다. 그러나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가 개시되는 올 4월부터는, 관세청 무역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기업은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해외에서 송금받은 내역과 수출통관 내역을 동시에 확인하면서 서로 매칭한 후 곧바로 수출대금 수취와 무역금융 신청을 할 수 있고,은행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관세청 무역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당 수출대금(외화)을 수출기업의 계좌로 입금(타발송금)해 주고 동시에 무역금융 심사에도 활용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업계는 동 서비스를 통해 연간 아파트 30층 높이에 해당하는 68만 장의 서류와 57명의 1년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113,000시간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그간 무역금융 혜택에서 소외됐던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방문한 ㈜케이타운포유는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 1위 업체로, 관세청은 최근 급증세로 더욱 중요해진 전자상거래 수출에 대한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책을 모색하고자 지난 2월 15일 인천에 위치한 ㈜케이타운포유 수출 현장을 직접 살펴보며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현장에서 ㈜케이타운포유는 소액·다건의 전자상거래(B2C) 특성으로 인해 무역금융을 이용하고자 수출실적을 증명하려는 경우 수출신고필증 등 증빙서류 준비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사실상 무역금융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관세청에 전달했고, 이에 관세청은 업계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기업은행과 적극 협력하여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 구축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무역금융 관련 수출실적 증명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고 청장은 “이번 시연회를 계기로 관세청의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다른 금융기관과 수출기업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더 많은 수출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앞으로도 끊임없는 현장 행보를 펼쳐 우리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발 빠르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에서 탈모 관련 제품 구입.사용 시 주의하세요![일간법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의 유통이 많아짐에 따라 탈모 관련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입‧사용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❶ (식품 등)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따라서 탈모와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❷ (의약품)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기대한 효능·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❸ (화장품)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등의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하고 있다. 이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 효과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발모·육모’ 등은 검증된 바 없으므로, 과장해서 광고하는 제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❹ (의료기기)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에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해야 한다. 해외에서 탈모 예방‧치료를 내세우는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 위반이며, 해당 제품은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신고)되어 정식으로 수입한 의료기기와 달리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사용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아울러 식약처는 올해 2월 온라인쇼핑몰, SNS, 블로그, 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와 관련된 식품, 의료제품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하였다. 그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광고 등 622건을 적발하여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 적발된 광고는 ▲(식품)‘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약’ 등과 같이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 ▲(의약품)탈모 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한 광고 ▲(화장품)‘탈모 치료’, ‘탈모 예방’, ‘모발 증가’, ‘양모’, ‘두피염증 완화’ 등과 같이 의약품처럼 광고 ▲(의료기기)불법 해외 구매대행 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지속해서 안내하고 온라인상 허위‧과대‧부당광고 게시물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
특허청, 지식재산으로 해외진출 성공! 특허청, 충남 중소기업들과 민생 소통[일간법원] 특허청은 3월 14일 14시 ㈜고산테크(충남 천안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충남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산테크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태양광 패널 제조 핵심 공정인 잉크젯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특허청 수출 지원사업인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통해 수출에 성공한 기업이다. 간담회 개최 전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통해 수출에 성공한 ‘글로벌 IP스타기업’임을 확인하는 현판식을 실시한다. 이번 현판식은 특허청 지원을 받은 수혜기업과 지자체에서 꾸준히 요청한 사항으로 특허청은 올해 처음으로 현판식을 개최해 수혜기업의 자긍심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간담회에는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정원춘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수출에 성공했거나 수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 등이 참석해 해외 진출 시 지식재산 관련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사업은 지역 유망 수출(예정) 중소기업을 선정해 최대 3년간 지식재산 종합 지원을 통해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수혜기업의 84.7%가 해외시장에 신규로 진출하거나 수출 규모를 확대했으며, 수출금액도 지원 전보다 10.1%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식재산권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며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이 지식재산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여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에서도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어린이제품 사업자 인증애로 해소 지원 추진[일간법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월 14일 어린이제품 영세‧중소 기업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4년 어린이제품 영세기업 지원사업 추진계획, 어린이제품 사고사례 분석 및 불법 어린이제품 적발 사례가 발표됐고, 이후 국표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및 관련 시험인증기관과 어린이제품 사업자 간의 안전인증 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가 진행됐다. ‘18년 시작된 '어린이제품 영세기업 지원사업'은 ‘23년부터 사업이 확대되어 작년에는 557개 기업에서 시험‧인증 비용 지원을 받았으며, 올해에도 상‧하반기 두 차례(3월, 8월) 신청‧접수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제품 관련 법률과 안전기준 개정 현황 등의 정보제공을 위한 설명회와 어린이제품 인증문의 등 사업자의 궁금한 사항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컨설팅 및 최신 제품안전동향을 알 수 있는 뉴스레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안전한 어린이제품 제조‧유통 환경조성과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어린이제품 사업자의 제품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을 청정수소 원년으로![일간법원] 올해 3월부터 ‘청정수소 인증제’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상반기 중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CHPS; Clean Hydrogen Portfolio Standard)’이 개설되는 등 청정수소 생태계 전환을 견인할 핵심제도가 세계 최초로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3월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국내 주요 수소기업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갖고, 청정수소 생태계 전환을 위한 정책방향과 민관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업계는 수소차 후속모델 출시 계획과 청정수소발전 입찰에 대비한 국내외 주요 청정수소 생산·도입 프로젝트 추진현황, 국내 그린수소 실증단지 구축동향 등을 공유했다. 업계는 청정수소발전 입찰 초기에 사업자 참여범위 확대 등을 위해 유연한 제도 마련과, 해외 청정수소 개발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2024년이 청정수소 원년이 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청정수소 인증제, CHPS 등 핵심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청정수소 국제 공급망 협력, 글로벌 수준의 수소 안전규제 확립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실장은 “생산·유통·활용 등 수소 생태계 전반에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하며, “CHPS 등 주요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업계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특히 해외 청정수소 개발과정에 우리 기업들의 애로를 면밀히 파악하여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갸스비, BB 크림·선크림을 효과적으로 유지해주는 ‘BB킵 & 오일컨트롤 페이퍼’ 출시
- 2박병은, SNS에 컬럼비아 여름 화보 게재하며 근황 전해
- 3문 대통령 “성장률 4% 달성 충분히 가능…각고의 노력 기울여달라”
- 4공유·박보검 주연 ‘서복’ 개봉 첫 주 예매 순위 1위
- 5배우 손담비, 아모레퍼시픽 바이탈뷰티 다이어트 라인업 ‘메타그린’ 모델 발탁
- 6제 127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 7“대학생 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24일부터 접수
- 8공영홈쇼핑, ‘유통망 상생결제’ 첫 도입…판매대금 조기 현금화
- 92021 국제원자력에너지산업전(WNEE 2021) 성황리 개막
- 10충북 모돈 도축장 현장점검